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7792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61749 판결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5구합66486 판결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6.04.20 선고 2015누48107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9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04.24 선고 2008나120042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12.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38820 판결
양도세 확정신고의 효력 및 예정신고 초과납부세액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8.09.01 선고 2007구단1241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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